정부와 재계의 의료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어제(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진료와 함께 전경련이 주창하고 있는 의료관광 육성은 의료산업과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하지만 결국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재계의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시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원격진료 및 의료관광 등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반 정책을 반대한다.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영상, 통신 등을 이용해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만성질환자일수록 상담과 예방, 교육이 중요한데 단순히 환자의 접근편이성만을 위해, 사막이나 북극 등 오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원격진료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보 전송 및 관리 과정에서 제 3자가 개입하면 건강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져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장비 업체와 정보통신 기업들에게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관리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 역시 노골적인 장사치의 속셈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안한 12대 정책과제는 원격진료 허용을 포함하여 병원 수익사업과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등이 담겨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실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의료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노총은 국민들의 건강과 질병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한다. 의료산업은 산업적 측면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공존하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보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2013년 1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