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노총-노동부 정책간담회 결과

한국노총-노동부,  2개월마다 정책간담회 열기로 비정규직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합의, 특고대책 노사TF 구성 한국노총은 26일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의 노사관계는 경제개발시대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을 해 나감과 동시에 실질적인 노사관계, 현장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최근 노사관계는 느린감은 있지만 착실하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 온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화, 외주화를 위한 개선 조치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앞으로 2개월마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차원에서도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 ㅇ 비정규직 실태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되, 동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또는 노사정위원회에 설치할지는 추후 협의키로 함 ㅇ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함 ㅇ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 외주화를 엄      격한 구분하에 개선조치해 나갈 것이며     - 대책시행 이전에 계약해지나 해고 등의 사례발생시 적극 시정지도 할 계획임   ㅇ 특고대책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4월말 입법예고, 6월       말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ㅇ 노동부는 금융노조 등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노사 당사자의 합의사       항이 준수되도록 지도하기로 함   ㅇ 택시 최저임금산정시 초과운송수입금의 제외 여부 등에 대해 노동부-한국노총이 추   후 협의키로 함   ㅇ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연금제 도입여부가 전체 경영평가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함   ㅇ 노동부는 20톤 미만 선박의 선원법 적용 등 20톤 미만 종사자에 대해서도 근로       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ㅇ 일부에서의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환원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이를 검토       하지 않고 있음 2007년 3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