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동계 청년․고령자 고용촉진 공동연구

한일 양국 노동계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청년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14일 한국노총과 렌고는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청년 및 고령자 촉진 공동연구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노총은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의 청년 및 고령자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공동연구 세부주제 선정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앞으로 5회에 걸쳐 진행될 청년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주제는 양국모두의 심각한 공동 현안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고 뜻 깊은 연구"라며 "한일 양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공동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 양국노총은 청년 및 고령자 고용 문제는 양국 모두 심각한 공동 현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 이상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60년 고령화율은 40%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추계하고 있다.

양국의 청년고용문제 역시 심각하다.

양국 모두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높은 상황이고 특히 고학력 청년의 증가로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 하는 현상이 두드러 진다.

또한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한국의 경우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으로 교육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다음 회의는 9월말 일본에서 열리며, 2014년 두차례 더 회의를 연 뒤, 2015년 상반기 한국에서 공동 발표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렌고에서 노부유키 신타니 렌고 노동조건국 본부장, 하오잔 첸 부장, 시게루 무카이자와 팀장이 한국노총에서는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인덕 국제 실장, 황선자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업기 국제부장, 남민우 간사 등이 참석했다.

2013년 5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