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시대착오적 낙하산 인사, 노동조합 분열조장

시대착오적 낙하산 인사, 노동조합 분열조장 해양수산부의 악질적 관행 혁신하라! 해양수산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선거에 조직적 개입 우월적 지위 이용해 이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 방해 지난 3월 16일 있었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 이사장 선출에서 해양수산부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관권선거 및 낙하산 인사와 이 과정에서 악질적인 노조 와해 시도가 진행된 바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년을 불과 5년 앞둔 현직 공무원을 센터 이사장 후보로 내세우고 해양수산장관의 요청사항이라며 이사들에게 해당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형적인 관권선거를 주도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출신 후보가 선출되면 센터의 예산을 동결시키고 정부 출신의 후보가 선출되면 예산을 40억원 추가로 확대하여 편성하겠다는 악의적 흑색선전을 동원하여 이사들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였다. 특히 센터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특정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해당 업종 선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수억 원 배정하겠다고 회유를 하는 등 향후 센터의 운영 및 이사회 선임, 이사장 선출에 정부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교묘히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해운수산업 발전을 위해 험한 바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선원들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센터가 한낱 공무원 사회 내부의 자리 다툼 영역으로 인식되고 ‘보은 내지는 코드인사’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 먹기식 낙하산 인사 관행에 국민 정서가 반감을 더하고 있고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인양 여기며 자리를 보존하고 자신의 지위를 다지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 하여 분노를 자아낸다. 이렇듯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 313곳 중 연봉 1억원 이상인 기관장 및 감사 239명에 대한 조사 결과 기관장의 53.8%가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관권 선거를 주도하고 권한을 남용한 관련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여 다시는 이런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도 없는 (말단) 공무원인력구조조정이 아니라, 1억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 축내며 말년을 편하게 보상해 주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과 혁신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한국노총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사회의 민주운영원리를 저해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낙하산 인사의 고질적 관행에 대하여 전 노동계의 단결과 연대로써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7년 3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