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조합원 89.6%는 육아휴직 원해, 실제 2.8%와 괴리
한국노총 소속 283개 노조 대상조사 … 직장내 눈치와 낮은 육아휴직급여가 원인

남성노동자들은 육아휴직기회가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회사와 상급자, 동료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해서 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24.9%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이 3․8 세계여성의 날에 즈음하여 남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한국노총 조합원 배우자출산휴가․남성육아휴직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 기회가 되면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89.6%로 ‘육아=여성’이라는 기존 성 고정관념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는 달리 2011년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2.8%(고용노동부, 2011)에 불과해 남성 육아휴직 희망자들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 이상 되어야 사용하겠냐는 물음에는 통상임금의 70%이상 또는 액수로는 최소100만원이상 인상해야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79.3%에 달했으며, 통상임금의 50%～70%(액수로 100만원이하)일 때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현행40%라도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단2명뿐이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은 ▲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인상 ▲복직시 인사․승진 및 불이익 해소 ▲ 대체인력 채용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의 실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3일 이상 사업장이 86.7%로 2011년 배우자 출산휴가 법개정 사항이 대체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유급3일(무급2일 포함 최대5일)이 짧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3%는 출산한 아내를 돌보고 아이와 교감하기 위해서 OECD 평균수준인 10일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노총 산하 283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월 13부터 2월 22일까지 팩스설문방식을 이용했다.

※ 첨부 : 한국노총 조합원 배우자출산휴가․남성육아휴직관련 설문조사 결과

2013년 3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