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폐지는 노동의 포기와 다름없다

정부여당의 노동혐오증이 노골적이다.

얼마 전 노사정위원회를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이번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폐지설이 얘기되고 있다.

이쯤되면, 우리는 출범 초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집권 5년 동안 철저하게 노동을 배제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은 노동권을 적극적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노동은 경제의 부속물이 아닌 독자적인 사회권이다. 환노위 폐지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국회 환노위에는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전근대적인 구호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제출된 법안이 산적해 있다.

밀린 숙제를 할 생각은 하지 않은채,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철없는 학생들을 노동자 대중은 어찌 바라봐야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살고자 철탑위로 오르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이제 모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미래를 어떻게 창조하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의 문제는 결코 지식과 경제의 틀을 가지고는 해결되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지난 대선기간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동기본권 강화, 비정규직차별해소, 최저임금 인상, 정년연장,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존속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2013년 2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