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시제도의 전면 도입을 촉구한다!

오늘(7일)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지난 3년 간의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용공시제도는 고용형태별 고용인원을 공시하는 제도로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12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공시제 시행의 길이 열렸고, 이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인원을 공시하고 있다.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하며,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유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도입 대상을 300인 이상 대기업에 국한시키고 벌칙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고용공시제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행 대상을 대기업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현황을 고려한 인센티브나 벌칙을 두어야 본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한국노총은 고용공시제도가 전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영계 역시 고용공시제도에 대해 ‘규제’ 운운하며, 기업의 경영손실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구태를 중단하고, 민간기업이 더 이상 인건비 절감 등 비용감소 전략이 아닌 투명하고 도덕적인 경영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쓸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19대 총선 때부터 고용공시제도 도입과 조달계약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입 대상의 확대와 위반 기업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2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