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획예산처 장관의 ‘망발’을 규탄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망발’을 규탄한다 장관, ‘국민연금 운영위 노조 배제’ 발언 사과해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노조대표 등 가입자 대표들이 들어와 있어서 안되고 있다”며 “기금을 쪼개는 문제보다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소위 ‘참여정부’라고 자칭하는 정부 관료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에 대해 기가 막히다고 밖엔 표현할 길이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었듯이, ‘참여 정부’에 ‘참여’가 배제됐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국민연금은 공무원을 제외한 전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쌓아두고 있는 신탁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세금을 통해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는 특수직역연금과는 달리 직장가입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농어민·영세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빠듯한 살림속에 어렵게 적립해 가는 만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민연금 부담을 해보지도 않은 정부관료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노조 등 가입자단체가 빠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무지의 소치’를 넘어 ‘망발’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그들의 눈에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동으로 마련해가는 노후신탁을 그저 정부가 마음대로 쓰고픈 돈 덩어리로만 보이고, 적립금의 안전성과 환급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가입자단체들의 바른 소리를 그저 걸림돌로만 볼 뿐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국민들의 노후 보호와 연금기금을 부담하는 가입자들의 애환을 덜어줄 것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채, 그저 국민들을 기금이나 내는 봉으로 치부하는 반국민적 행태이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책임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기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후에 사각지대에 놓일 60%가 넘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75%가 불신하는 국민연금을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60여 년간 일본 공적연금이 정부일방의 금융시장에 맞게 운용되어 오면서 결국 40%가 넘는 기금을 환급받을 수없는 사태에 놓인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혹시나 그런 사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지금 그런 우려를 현실화 하겠다는 태도이며, 우리는 이 같은 관료가 국정의 책임을 맡는 한 현 정부에 우리의 노후 생명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발언에 대해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한국노총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전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7년 3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