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최저임금 적용돼도 입주자 관리비 인상 미비

언론의 호도로 많은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에 시달려

한국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실상을 알리는 ‘최저임금 증언대’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에서는 홈페이지에 이날 증언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증언을 연속으로 게제하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상을 전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한국노총 연합노련소속 훼미리아파트노조위원장의 증언을 들어본다.   올해 60세, 대치동 xx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격일 근무로 아침 6시 30분에 일을 시작하여 24시간 후인 다음날 6시 30분에 교대를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받는 한달 임금은 퇴직금, 상여금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급여가 100만원 정도지만 기본급은 6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겨우 1평도 안되는 좁은 관리실에서 잠을 못자고 24시간 일을 하다보니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생리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급급해 남들처럼 주변 경조사도 챙기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경비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평균 경비 한 명당 100세대(400여명)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겠습니까? 감시단속 근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심지어 손발노릇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을 분리하는 일이며 화단청소,  아이들 책가방을 맡겨 놓고서는 사소한 일로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합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최고로 질이 낮은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 노동자에게도 현행 최저임금의 70%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경비원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아파트 주민회에서 관리비 부담으로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아파트노련의 피해사례 참조). 지금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해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30%감액되어 적용하면 격일근무를 하는 경우, 한달에 1,037,330원을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은 이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동자가정의 최소한의 한달생계를 보장한다는 게 최저임금제의 취지이나,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는 부딪히는 벽이 많습니다. 6시간의 휴게시간 부여하면서 임금은 80만원 정도로 맞추지만 휴게시간은 그저 명목에 불과하여 마땅한 휴게실없이 경비실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보니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일을 해야하는 사정입니다. 즉, 편법으로 최저임금 수준까지 맞춰주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의 대폭인상을 조장하며, 경비노동자의 해고를 불가피한 것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올 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나 아직 결과도 발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경비원 임금인상으로 관리비가 한달에 1만원 정도가 오를 것이니, 경비원 해고를 찬성하는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세대나 되는 아파트에서 몇몇 경비원의 월급이 다소 인상된다해서 관리비가 1만원이나 오른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업체나 경비용역회사는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리면서 아파트 경비시스템 비용부담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CCTV나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많을 것입니다. 중규모의 아파트단지에서 무리하게 설비회사의 융자를 받아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입주자는 몇 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될텐데,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더 비용을 들여야할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한가정의 가장인데 한달 100만원 받는 게 잘못된 주장입니까? 언론의 경비원 임금인상 = 관리비 인상식의 정확한 근거자료없는 분위기 띄우기식 보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업체나 용역회사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장 예상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크게 오른다며 호들갑을 떨고 임금삭감과 해고통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