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공동체 구현,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한국노총-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 물결 운동 협약 체결

“정치∙경제∙사회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등 사회전반에 ‘구체적인 약속’과 ‘책임있는 이행’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와 신뢰공동체 구현을 위한 상호간의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11시 노총 7층 회의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2007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 운동 협약식’을 개최하고, 신뢰공동체 구현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매니페스토 물결 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이지만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각 분야와의 소통이 제도로 이뤄졌는지 검증되지 못했다”며, “특히 노동부문은 노와 사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가능하면 후보들이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니페스토 물결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각 분야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약속이 실천되는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협약 추진의 배경을 밝히고, “한국노총은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으로 정책연대를 통해 대선 후보들과 사전에 약속들을 하고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과거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돈봉투 선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바람몰이 선거, 지방색 선거가 횡횡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 정책 선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노총과 같은 단체들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협약문에서 “매니페스토는 정치역역에서는 출마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투표하며 당선자의 약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생활영역에서는 가정과 산업영역 등에서 신뢰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소통과 약속운동을 펼쳐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평득복지사회건설∙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노총은 매니페스토 물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매니페스토 물결 운동 협약’은 신뢰공동체 구현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자 약속이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활과 산업 현장 속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총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펼쳐나감으로써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노동자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을 책임있게 개발하여 대선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 나갈 것 ▲공정한 대선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100만 조합원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표블럭으로 형성해 나갈 것 ▲노조 활동의 투명∙신뢰∙책임을 높여 나가기 위한 내부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공표하는 조합매니페스토를 실천해 나갈 것 ▲양 단체는 매니페스토 활동 전반에 대해 책임있게 협의하고 상호 적극 지원해 나갈 것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매니페스토란?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가 합성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는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서약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즉,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에는 『책임 있는 약속, 계약』, 『직접 본인의 손으로 계약문서를 작성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매니페스토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매니페스토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의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의 영어 첫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라고 하며, 이를 지수화한 스마트지수로써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한다. 또 공약의 지속성(sustainability), 자치력 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후속조치(following)의 첫글자를 딴 셀프(SELF)지수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하여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기원을 둔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다. 2003년 일본에서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았다. 한국에서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낙선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곧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