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 주거 불안 해소와 주거 공공성 확보할 것

“주택이 본래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산증식∙불로소득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환경 조성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임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이 출범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단순히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아니며,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도 아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무주택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적 의식전환을 이루어 냄으로써 주택을 본연의 기능인 거주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주거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정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노총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와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정확히 일치한다”며, “한국노총은 앞으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이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히 참여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에 따르면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6%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41%는 전∙월세 등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협받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극빈층도 68만 가구, 160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 보급률만으로 보면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하고도 73만 2천호의 집이 남아야 하지만,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사회적 인식의 확산 ▲정책 대안 마련 등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대선주자, 정치인 1가구 1주택 협약 운동 및 협약식 ▲공직자 1가구 1주택 협약 운동 ▲시민 협약 운동 ▲협약 확신 웹 행동 및 문화 행동 등의 ‘1가구 1주택 협약 운동’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정책 대안 마련의 측면에서 ‘투기적 다주택 보유 규제를 위한 대선 공약 제안 및 정책 입법화 운동’에 나서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자격 가산점 부여, 환매조건부 등 공공주택 확대 ▲주택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생애 최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면세 내지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의 규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및 주택담보대출 자격 제한 ▲종합부동산세의 1% 조기 실현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지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어 이들은 고위공직자들께 드리는 1가구 1주택 협약 촉구 서한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의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은 주택이 ‘거주’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투기수단이자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으로 잘못 인식∙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주택은 거주 공간으로서 한 채면 충분하다는 인식을 사회로 확산해 내고,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소유할 것을 약속”하는 ‘1가구 1주택 협약’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의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참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의 구체적 실천의 일환이며,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사회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