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조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가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조 회계장부를 기업의 원하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문제로 부각시킨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단도 시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8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상당 금액 세액공제를 해 사실상 노조 공영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노조비 세액공제 중단은 지난 20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 입에서도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 노조 회계 투명성 대책을 보고한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낸 회비는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조합원인 노동자가 낸 노조비 가운데 지난해까지는 20%, 올해는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내년부터는 노조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 중단에 이어 이번에는 세액공제 제외로 노조의 돈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다. 노동계는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 의도대로 노조 회계 감시를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시행령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가려서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자본시장이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며 경기침체 원인도 노조 탓으로 돌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노조만 사라지면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되냐”며 “윤 대통령은 노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