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정작 노조보다 국고보조금을 10배 이상 가져가는 사용자단체는 두고 노조만 때려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노동뉴스>는 20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3월15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점검’ 대상 1천485곳 리스트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분석해 봤다.

노동부가 최근 3년간 양대 노총과 소속 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58억6천100만원이다. 2020년 22억5천200만원에서 2021년 18억1천500만원, 지난해는 17억9천300만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지원사업은 '노동단체 지원'이 주를 이룬다. 그 외는 지역에서 고용차별을 상담업무를 하는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지원금은 대체로 연간 1천만~4천만원 사이다. ‘억대’ 지원금이 들어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는 3곳의 노동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5개 경제단체(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는 노동부로부터 3년간 총595억6천6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노동단체 보조금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컸다. 2020년 194억1천500만원에서 2021년 216억2천200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85억3천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연간 100억원 보조금 받은 곳도 2곳

사용자단체는 주로 노동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33곳)이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취업지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과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가 각각 18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은 10건,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8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충북경총이 2020년부터 3년 동안 48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전체 노동단체 지원금을 합친 것과 견줄 만 하다.

지난해 보조금으로 100억원을 받은 곳도 2곳이나 된다. (사)한국커리어경남지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00억원,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100억원을 받았다.

노동단체보다 10배 이상 많은 혈세가 투입된 만큼 지원 대상 선정에 문제는 없는지 회계처리는 투명한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경총의 경우 2018년 용역사업 수입 27억원을 비밀장부(특별회계)로 관리하고 6억5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비밀리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해 9월 노동부 직원 10여명이 닷새간 경총 사무실에 상주하며 대대적인 감독을 벌인 결과다.

노동단체만 표적 감사하나

노동부는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1천485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벌여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부정 청구가 확인된 단체는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달 28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문제 삼는 곳은 노조 회계장부 감시와 엮고 있는 노동단체뿐이다.

한국노총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2명이 포함된 외부 감사로부터 연 2회 회계감사를 받고 예산 수립부터 집행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받고 있다”며 “이와 전혀 상관없는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놓고 국고보조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