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31일 발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사지원자 권익보호, 디지털 장치 도입시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퇴직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이 추가됐다.

채용시 입사지원자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지정해 유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채용대행사를 통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문서로 하고,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 양도·합병 등으로 노동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월받는 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

디지털 장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노동자에게 도입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디지털 장치 도입이 정보주체인 노동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때만 개인정보를 수입·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CCTV는 주간에는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에 시설안전과 범죄예방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지만, 경비원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촬영할 경우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이처럼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적 근무태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노동자의 SNS를 모니터링하려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체인식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별도 동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퇴직자의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노동부 누리집(pipc.go.kr 또는 moe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