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교육훈련경험은 정규직의 절반정도인데 반해 훈련비 본임부담액은 정규직의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여전히 한계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오후2시부터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노총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48.5% 달해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규모가 48.5%로
절반수준에 육박하며 그 이유로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62.2%,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15.5%라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이 1년 이후 정규 상용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은 10%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상향이동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는
OECD 다른 국가들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반면 1년 이후 실직할 가능성은
비정규직의 2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교육훈련 경험에 있어서도 정규직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비중은 28%인데, 그중 정규 상용직이 41.6%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2.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훈련 참여율은 정규 상용직이 12.4%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2.6%에 불과해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능력개발 기회의 불균등을 축소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2007년 7월 비정규직 법의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기간제·파견제
근로자 계약해지에 따라 고용불안이 심화될 가능성, 비정규직 법에 용역 및 도급 등 외주화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외부화가 선호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임금 및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비정규직들의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능력개발지원제도 한계여전
두 번째로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촉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장홍근 연구위원은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된 능력개발지원제도는 관심이
증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몇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일차적으로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정규 노동자의 가입이 여전히 저조한 점, 둘째로
기존 교육훈련 과정 및 방식이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 비정규직의 속성상 참여하기 어려운 점, 셋째로 비정규직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이나 세재 혜택이 실질적 유인체계로 작용하지 못하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교육훈련 참가율에 있어서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참여율이 절반 이하였으며, 이에 반해 연간 훈련비 중 본인부담액을 분석한
결과는 정규직 본인부담액이 17.39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63.20만원으로 조사돼 비정규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유를 분석한 결과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다음으로 ‘실효성 없음’, ‘시간낭비’ 순으로 조사되어 훈련자에게 맞는 적절한 훈련 정보체계가 필요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틀은 일단
마련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기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