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천명 이상 기업의 70.3%가 여전히 호봉급을 활용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드라이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직무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임금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다. 포럼에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사회복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 △성상현 동국대 교수(경영) △권기욱 건국대 교수(경영) △이상민 한양대 교수(경영) △천장현 머서코리아 부사장 △정호석 한국능률협회 컨설턴트 △김하나 노사발전재단 혁신컨설팅팀장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장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정승국 교수와 이상민 교수는 노동시간제도·임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구성해 1차 모임을 마쳤다.

이날 모임에서 오계택 임금직무혁신센터장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과거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을 전제로 설계된 호봉급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연공성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 이상 사업장의 55.5%, 1천명 이상 사업장의 70.3%가 호봉급을 활용한다. 호봉제 활용 비율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가 있을수록, 금융·공공부문에서 높다. 유노조 사업장은 67.3%가 호봉급이지만 무노조 사업장은 11.2%만 호봉급이다. 또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68.6%가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업종 수준’의 표준직무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 직무체계가 발달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직무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므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정책, 점진적 퇴직 지원체계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천장현 머서코리아 부사장이 직무와 스킬 중심의 인사관리에 대해 발제했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매달 임금직무혁신포럼을 개최하고 9월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