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느냐"라며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할 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매일경제는 박 수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달성했다고 소개한 통계 지표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기존 추세와 확연히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균소득은 2017년 287만원, 2018년 297만원, 2019년 309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중위소득도 2017년 210만원 2018년 220만원, 2019년 234만원, 2020년 242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소득층 분포의 경우도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은 2017년 20.8%, 2018년 20.4%, 2019년 20.1%, 2020년 19.9%로 감소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상~150% 미만은 2017년 47.8%, 2018년 49.0%, 2019년 50.4%, 2020년 50.7%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통계상으로 소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0년 기준 52.0%에 달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2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24.1%로 전체 근로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따라서 박 수석이 밝힌 대로 월평균 소득이 기존 추세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박 수석은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 62.0%에서 2018년 63.5%, 2019년 65.5%, 2020년 67.5%로 계속 높아졌고, 2020년의 67.5%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배율이 낮을수록 경제성장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기업에 많이 남고 근로자 임금으로 배분되는 몫은 작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에 따르면 박 수석이 밝힌 수치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그동안 발표해온 통계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1975년 39.7% 1985년 52.5%, 1995년 60.7%를 기록, 2000년 58.1%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10년 58.9%, 2020년 67.5%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즉 현 정부 들어서만 증가하고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본과 노동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바탕으로 하는 소주성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홍장표 KDI 원장은 지난 2014년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에서 불황국면인 1999년~2007년 노등소득분배율이 감소 추세로 반전됐다고 봤습니다. 홍 원장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1998년 80.4%에서(한은은 60.4%) 2012년 68.1%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쓴 방식은 근로자 소득과 기업 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합한 액수로 근로자 보수 비중을 나눠 계산합니다. 고정자본소모를 포함하면 분모가 커져 근로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게 되죠.

그러나 고정자본소모는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의 마모를 고려해 투자하는 비용으로 기업 투자비가 증가할수록 분배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산출방식을 두고 자의적 통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18일 한국은행은 '2022년 제1차 한국은행 통계포럼'에서 기존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박 수석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의 발언에 나온 수치는 사실이지만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를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중(OECD 제공)은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로 떨어졌습니다.

임금 5분위 배율(상위20% 평균임금/하위20% 평균임금)도 4.35배로 상·하위 20% 임금의 격차가 축소됐습니다(3년 연속 5배 미만).

그러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실직자가 불어났습니다. 이들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2020년 6월)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9%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했고,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2000명(-1.3%)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18만6000명(-7.9%), 도매 및 소매업 17만6000명(-4.8%), 교육서비스업 8만9000명(-4.6%) 감소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9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40만8000명, 일용근로자는 8만6000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 시기 실업자는 1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1000명(8.0%) 증가했고,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죠.

또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데이터를 취업 시간별로 나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초단기 취업자(주 17시간 이하)는 2017년 136만명에서 2018년 152만명, 2019년 182만명, 2020년 190만명, 2021년 215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아르바이트 위주로 고용을 늘린 영향으로, 고용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수석은 "코로나 위기 이전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시장소득이 증가했고,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서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인 통계청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연간 지출 포함)'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4만2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6.4%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소득(5.6%), 사업소득(8.6%), 이전소득(3.9%) 모두 증가했고, 이전소득 중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교육비 지원 등 공적이전소득은 10.7% 증가했습니다.

가계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작년 4분기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1분위 증가율이 가장 높았죠.

그러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5.3%에서 4분기 2.8%로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4만7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가처분소득 중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실질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7.3%로 2019년 4분기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계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주장하는 선순환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박 수석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406에서 2020년 0.405로 변함이 없고,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 2020년 0.331로 개선됐다"며 "상대빈곤률(2017년 17.3%, 2018년 16.7%, 2019년 16.3%, 2020년 15.3%)도 개선됐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7배에서 5.9배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의 발언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모두 통계청 자료와 일치합니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음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2020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31로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표상으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박 수석이 언급한 통계의 기간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기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수석이 내세운 통계 이후 기간인 지난해 2분기에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분배가 더 악화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하위 20%와 상위 20%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2분기 5.59배로 전년 동 분기 5.03배보다 더 커졌습니다. 즉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2분기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1분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6.3% 감소했고 2분위도 236만5000원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은 근로·사업소득보다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크다 보니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줄면 전체 소득이 줄어들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2분기 하위 20%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에 달하지만 상위 20%는 4.6%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해 2분기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는 81만2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7.2% 감소했지만 상위 20%는 722만2000원으로 0.5% 줄어 영향 미미했습니다.

결국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분배가 더 악화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수석의 페이스북 발언은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것들로 거짓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다만 박 수석이 언급한 지표만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의미 있는 성과 거뒀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 역시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가계소득이 증가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고 있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현상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정책이 계층 간 소득격차를 더 벌렸던 기간이 확인돼 소득불평등 개선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매일경제는 현실과 지표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판단 아래 박 수석의 페이스북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