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조 조직률이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합원은 280만5천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254만명 기록을 갈아 치웠다. 조합원수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앞질러 3년 만에 1노총 지위가 바뀌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4.2%로 2019년(12.5%)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1년 사이 1.7%포인트 상승
코로나19로 임금노동자 감소도 영향

노조 조직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89년 19.8%를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9.8%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10%대 초반대에 머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10.7%, 이듬해 11.8%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994년 14.5%를 기록한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조 조직률 상승은 코로나19 영향도 일부 있다. 노동부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에 노조 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군인·경찰 등을 제외한 규모를 바탕으로 조직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규모가 2019년에는 2천31만4천명이었는데 지난해는 1천979만1천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임금근로자가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조합원수를 2019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계산한 조직률은 13.8%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없어 모수가 줄지 않았더라도 노조 조직률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합원수는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2017년 208만8천명으로 첫 200만명대에 진입했고, 2019년는 254만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280만5천명을 기록하며 1년 새 26만5천명이 증가했다. 노조도 많이 생겨 2019년 6천156개에서 지난해 6천564개가 됐다.

조직현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기업별노조보다는 초기업노조 조직률이 높아졌다. 기업별노조가 110만9천480명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39.6%다. 초기업노조는 169만5천153명으로 60.4%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기업별노조가 41.8%, 초기업노조가 58.2%였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 사업이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떨어졌다. 300명 이상 기업의 조합원은 132만8천220명, 100~299명은 20만9천3명, 30~99명은 11만4천452명, 30명 미만은 2만926명이다. 300명 이상 기업은 2019년 145만1천438명이었는데 1년 새 12만3천218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300명 이상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2019년 54.8%에서 지난해 49.2%로 하락했다. 반면 100~299명 사업장 조합원은 2019년 17만6천843명에서 지난해 20만9천3명으로 3만2천여명 증가했다.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지난해 0.2%로 2019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초기업노조 비율 증가
공공부문 조직률 압도적

지난해 민간부문 조직률은 11.3%로 1년 전(10.1%)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은 69.3%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빠졌다. 노동부 발표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정확한 조합원수는 적시돼 있지 않다. 공공부문 조직률이 감소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노동자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조합원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소속 근로자가 더 큰 비율로 증가해 전체 조직률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조직률 현황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공공부문 조직률에 반영됐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경우는 민간부문 조직률에 반영됐다.

상급단체별 조합원수는 한국노총 115만4천명(41.1%), 민주노총 113만4천명(40.4%),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41만7천명(14.9%)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노총 자리를 민주노총에 내어준 한국노총이 3년 만에 원래 위치를 되찾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택시·퇴직자·삼성그룹·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성과로 조합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공공노총·옛 공노총 광역연맹과 통합해 조합원 10만여명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내년에 발표하는 2021년 조직률에 이들이 반영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공공부문 조직률이 민간보다 훨씬 높고,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명 이상과 그 이하 사업장의 조직률이 확연히 차이가 나 마냥 기뻐할 결과는 아니다”며 “퇴직자의 노조 가입과 플랫폼·특수고용직 조직화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공부문보다 현격히 낮은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조직률 상승세 이어질까

내년 발표되는 올해 노조 조직률이 오름세를 이어 갈지도 주목된다. 올해 시행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제한이 폐지됐다.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민간부문 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범위가 늘어났다.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을 볼 때 노조할 권리 보장에 따른 노조 조직률 상승 여지가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근로자가 많이 줄어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면도 있다”며 “올해는 고용이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조직률이 오르리라 예단하기 힘들고, 다만 플랫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조직화가 이어지고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발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해 설립 신고한 노조가 행정관청에 스스로 신고한 2020년 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했다. 정규직·비정규직 현황과 업종별·직종별 조직률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