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과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처우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무게를 실었다. 기간제뿐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과거 비정규직 대책은 노조 조직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온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노조 조직률은 10.1%~10.3%에서 정체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조직률은 10.7%로 늘었고, 2018년(11.8%)과 2019년(12.5%)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전국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2017년 9.0%, 2018년 9.7%, 2019년 10.0%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 63.2%였던 공공부문 조직률은 2018년(68.4%)과 2019년(70.5%)에 크게 늘었다.

연구원은 “현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공무직이라 불리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전환 노동자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노조 조직률이 상승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 증가는 늘어난 공무직수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원은 이전 정부에서 상용직·무기계약직으로 불리던 노동자와 이후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중 어느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노조 조직률이 증가했지만 노조를 통한 집단적 이해대변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봤다. 교섭단위가 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회사 전환 노동자는 모회사와 교섭할 수 있어야 처우개선 여지가 커지지만, 예산운용 운신의 폭이 작은 자회사 단위 개별교섭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노조는 공무직을 포함해 노동자 처우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은 노조조직 확대로 이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