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확대됐다.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으로 새로 포함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산안법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고용노동자 중 산안법의 보호를 받던 보험설계사 등 기존 9개 직종이 14개 직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이 혼재 작업(동시 작업)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들의 작업시기와 작업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위험의 종류는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중독 등으로 개정안은 규정했다.

또한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데,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가 정해졌다.

한편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됐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졌고, 1차 미제출은 100만 원, 2차 미제출은 3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 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1차 100만 원→300만 원, 2차 250만 원→6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1,000만 원으로 높였다.

오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만 적어도 된다.

더불어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와 보호‧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재난상황 종료 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사후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