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입법 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는데, 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날 확정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 항목에 포함된 열사병의 의미를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구체화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일부는 입법 예고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과 관련, 제정안은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시행령 제정안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입법 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한 것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영 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ｍ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