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주도로 실질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경직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보다 유연하게 변할
것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경찰대학에서 ‘노사문화의 현황과 나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사정이
각각 자신들의 입장만이 담긴 편향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노사관계의 경직을 가져온다는 것.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용득 위원장은 오는 3월 26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노사관계
이용득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 되었지만,
노사관계는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1~200년에 걸쳐 노사관계가 완성됐지만, 한국의 노사관계는 그 역사가 너무 짧다”고 말하고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열어간다면 우리는 그 기간을 1~20년으로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에도 도요타와 같은 노조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었을 것이다”며 “노조에게 생산주체의식을 심어주고
기업가치 향상을 함께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도요타와 같이 노사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이용득 위원장은 “87년 당시 정치 민주화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노동조합의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중적 지지를 보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시대가 변한 만큼 요즘 대중들은 폭력적인 전투적 노동운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 이래 단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다는 것은 결국 노동운동의 방향이
틀렸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올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새로운 운동 이념으로
주창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용득 위원장에 따르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이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개혁을 위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이어야 하며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요소는 대중성
강화와 투쟁성 강화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해외 투자유치, 평화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어냄과 동시에
ILO 아태지역 총회 철수, 장관퇴진운동, 열사 정국 투쟁 등 강력한 투쟁으로 투쟁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보호 입법, 산재보험개혁 등의 현안을 한국노총이 주도해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양대노총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용득 위원장이 “이석행 위원장은 ‘투쟁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한다’ ‘머리띠를 넥타이 매듯 해서는 안된다’ ‘좌파 교수들의 훈수 듣지 않겠다’ 등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써는 파격적인
언행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석행 위원장을 만나 양대노총의 공조 복원을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혀 양대노총의 연대가 머지
않았음을 추측케 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