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측 요구를 수용해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조치를 유지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내놓은 임시방편이었는데, 탄력근로 확대 조치가 이뤄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는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1일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고시를 내놓은 배경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계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재계의 불만이 빗발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사업주는 특정주에 최대 64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추가 연장근로 12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데 기존에는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했다. 정부는 이 같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자 노동부는 지난해 특별연장근로제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자연재해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주당 12시간(총 64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는데, 그 사유를 확대했다. 인명보호·돌발상황 수습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량 폭증 등 네 가지 인가요건을 추가했다. 당시 노동부는 코로나19 특수성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보완조치라고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사정이 다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돼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조치를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장시간 노동을 부추겨 노동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호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시에서 △특별연장근로 시간 1주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등 세 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에 의무를 부여했다.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산재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라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됐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신청 건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고,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한다면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는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실상 일상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기법 근간을 흔드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