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아닌 ‘노사’ 중심으로

이용득 위원장, ‘선진노사관계 위한 3대 제안’ 큰 반향

정부 주도의 구태의연한 관계에서 벗어나 ‘노-사’ 중심의 새로운 노사관계 비전을 제시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선진노사관계를 위한 3대 제안’이 노동계 및 정/재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중심의 새로운 노사관계 비전을 제시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간 문제를 정부 주도로 해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중심의 노동운동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키워드”임을 강조했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한 상을 제시한 이번 제안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열어 나가겠다는 한국노총의 의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이 내놓은 3대 제안은 △중앙 단위의 노사간 대화 정례화 및 기구 설치 △노동기금 1천억 원 이상 조성 △대통령 해외순방시 노동계대표 동행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산업화 기간이 유난히 짧았던 탓에 4-50년전 농업국가시대의 지주와 소작농관계처럼 노사관계도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관계로만 인식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선진산업구조의 사회에서는 노사간 대화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선진적인 노사관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중앙 단위의 노사간 대화 정례화의 필요성이다. 이 위원장은 노사간 중앙 단위의 대화 기구 설치를 제안하면서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노동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국내 유일의 노사정대화기구이자 법적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한 해 운영 예산이 40여억 원 규모로 이는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차다”고 열악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사 2자간 대화 기구를 설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천억 원 이상의 노동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부의 몫”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노사’ 중심 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 이 위원장은 “과거처럼 정부가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장이어야 한다”고 선진노사관계의 상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용득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은 대통령 해외순방시 노동계대표를 동행해야 한다는 것. 한국의 노동운동을 불안요소로 꼽아 투자를 망설이는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투자 유치를 높일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노동계 대표임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단체에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면 노조도 당연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재계 대표뿐 아니라 노동계 대표도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3대 제안을 내놓은 이용득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돼 왔던 투쟁 일변도의 운동방식으로는 더 이상 노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번 3대 제안은 그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