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주목을 끈 기아자동차 노사의 소송이 10년 만에 사실상 노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동일 업종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이미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합의한 만큼 이번 판결로 받을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일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주장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역시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노사는 2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한 뒤 평균 월급여 3만1000여 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 평균 19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원고 중 약 3000명은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 이날 최종 승소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동일 업종인 현대자동차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기간 동안 진행된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사측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대차는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을 만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시행세칙을 근거로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지난해 현대차 노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노사 합의로 소송을 종료했다. 이후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기아차 판결을 근거로 노조원 일부에서 소송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미 1·2심에서 사측이 승소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더라도 노조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