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FTA 7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5차
협상 당시 일부 언급됐던 전기ㆍ가스 서비스 시장에 대한 미국 측의 개방요구가 이번 협상에서 본격화될 지에 에너지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발전노조를 비롯한 11개 노조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
시민공원과 외교통상부 앞에서 반대집회 및 기자회견을 갖고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미국 측이 실제 대표단 차원에서 이를 요구한 전례도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 노조가 이를 부각시키는데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칫 미국 측에 또 하나의 대응 카드를 쥐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반대로 노조 측은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투쟁을 통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고도의 전략과 여러 각도의 전술이 요구되는
냉정한 협상테이블의 법칙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정부와 노조 간의 간극으로 무력화될 조짐이다.
산자부는
뒤늦게 이에 대한 뒷수습에 나설 움직임이다.
9일 산자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시작되는 FTA 7차 협상의
주요현안은 무역 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이다. 정부는 무역 구제에 대한 우리 요구를 미국 측이 수용하는 반응을 봐가면서
자동차 세제개편이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지난 7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핵심 쟁점인 자동차 세제와 관련 "배기량 기준인 현행 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무역 구제협상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전향적 입장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이 무역 구제와 자동차에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미국 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전기ㆍ가스 등 공공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를 천명할 가능성이 작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5차 협상 당시 웬디커틀러 미국 측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가 잠시 언급된 적은 있으나 이후로는
대표단 차원의 공식 언급이 단 한차례도 없다.
산자부 전력산업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언론에만 보도됐을 뿐
전기ㆍ가스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는 본 협상에서 제기된 사실이 없다"며 "만약 (공기업) 노조 측이 시위를 벌인다면 협상
과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가스산업팀의 국제협력 담당자 역시 이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방요구는) 분과의 일부 하위 분과에서 나오는 얘기"라면서 "이 점을 감안해 노조 시위 계획에
대한 대책을 상부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FTA 협상의 공공서비스 부문을 총괄하는 핵심 관계자는 전략 누출을 우려해 지극히 말을 아끼면서도 "개방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실제 미국도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노조 측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전노조를 비롯한 전력, 한수원, 가스 노조 등 11개 공기업 노조는 예정대로 대시민 선전전과
대중집회를 갖고 에너지부문 개방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기ㆍ가스 부문을 대표하는 6인의
노조 공동대표로 구성된 한미FTA에너지개방반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의 관계자는 "12일 광화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예정된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분야의 개방에 대한 정부 측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일체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위의 형식은 정부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일(미국 측의 개방요구)이 없다고 하지만 무역구제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협상전략에
포기하는 것으로 했듯, 전례로 봤을 때 가능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대위의 발족은 이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전기ㆍ가스분야에 대한 개방요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임금인상 요구도
아니고 국가 이익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전력생산을 멈추는 한이 있어도 대응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관계자는 "에너지분야에 대한 개방 문제는 공공성 훼손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 측이 에너지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개편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나 시민단체 측이 유보안 협상 등 일부 기술적 합의 부문에서의 쟁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개방 계획이나 의향은 분명히 없다"면서 "사안에 따라 산자부와 머릴 맞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