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 기본권인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싸웠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로 99주년을
맞는다.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윤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정갑순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대 청소미화원분회 부분회장의 사례발표에 이어 각 단체 대표들의 5대 요구안 발표로 이어졌다.
발표된 ‘여성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안’은 ▲기간제 보호법 시행에 따른 해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감독, 특별지침, 실태조사
실시 ▲고용보험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여성의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외주화 방지 대책 수립 ▲4월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 보장 등이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간제보호 법안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에 따를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현행 법으로는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고 있다가 산전후휴가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산전후휴가 급여 수혜에서조차 이들이
제외된다면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의 취지도 그 빛을 잃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당장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외주화의 기준으로 주변업무, 핵심업무의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상시업무와 일시업무를 기준으로
수정할 것과 ‘외주업체 선정 관련 입찰제도 개선, 입찰과정에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중기협이 조사∙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의 기준 준수를 통해 저임금 해소 계획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용역회사가 바뀔 경우 재계약의 조건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나 노동조합의 탈퇴 등을 내걸면서 심각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이 없고, 용역회사 사업주는 용역 체결의 조건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용역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0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보호 방안은 점점 후퇴되어 왔고, 그
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도 응하지 않는 사업주들 때문에 어렵고 극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 중에 65%가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다수의 여성근로빈곤층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성별 차별이 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조건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50%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여성노동연대는 여성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퍼포먼스로 마무리
지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이 요구안을 관철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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