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월 3일 발표 자료 수정 후 재인용

3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19년 12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율은 약 85%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기로 계획한 20만 5천여 명 중 17만 4천여 명을 전환 완료한 결과이다.

전환 결정률을 따지면 수치가 높아진다. 전환 결정률은 94.2%로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기로 계획한 20만 5천여 명 중 19만 3천여 명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결과값이다.

전환 결정된 19만 3천여 명 중 전환 완료된 17만 4천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2만여 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대상 인원 20만 5천여 명의 전환 완료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발표에서 12월 말 기준 전환 완료 대상자를 분석해보면 4명 중 1명이 자회사 방식 전환자이다(전환 완료 17만 3,943명 중 4만 978명, 23.6%). 노동계를 필두로 자회사 전환이 기존 용역업체에서 제기됐던 문제(▲낮은 처우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불안)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23.6%라는 수치가 낮은 수치는 아니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노동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자회사 전환 방식은 하나의 대상기관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구분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중 흔히 공사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밀집돼 있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자회사 방식 전환자 4만 978명 중 100%에 가까운 4만 397명이 공공기관 노동자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 노사 관계의 최대 쟁점은 자회사 방식 전환자들의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 예정 중인 공공기관에서는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노동부도 자회사 전환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전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며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18년 발표)’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발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해 실적 치켜세우기라고 비판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매번 정부가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비슷한 논평을 낼 수밖에 없다”며 “양적 분석이지 질적 분석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은 “예를 들어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19년 5월 발표)를 인용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 임금이 391만 원 증가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최근 높은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일 수 있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에도 미전환 대상자로 분류된 인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라며 “당시 제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명이 진짜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3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에 노동계와 온도 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앞으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가 다룰 구체적 의제로 예상되는 것은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불안 해소 ▲미전환 대상자의 전환 추진과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