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는 상생과 책임이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는 사회적 연대다“. 공공노동포럼에서 나온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이다.

15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은 국회에서 공공노동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공공노동포럼에는 35명의 전문가위원과 24명의 공공노련 단위노조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에는 40여 명의 공공노동포럼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공노동포럼의 첫 발제를 맡았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인권, 공정, 포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공공부문의 과제”라며 “공공부문은 국민안전 보장,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질 개선 및 민간으로의 확산 등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노조 필요성은 20년 동안 85% 이상 동의하고 있고 사회불평등 완화에 대한 노조의 긍정적인 영향 역시 1989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면서도 “10년 사이에 노조 영향력이 커질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은 26.3%로, 노동 및 노사문제에 대한 관심도 역시 51.5%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패널 분석 결과, 노조 가입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정규직은 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비정규직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합의점을 도출하고 차별적 노동시장을 개선하며 공공부문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이날 공공노동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위원은 대부분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양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노조 입장에서 생각할 점이 많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는 어떤 역할을 했고 미진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협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시 “내부적으로는 연대를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격차해소를 위한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내부에 들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기관 단위를 넘어서서 공공부문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노동포럼에 참여한 단위노조 위원장은 “거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흥근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전문가가 얘기한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에서의 과제는 그동안 노조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라면서도 “거시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건 방향성에서는 맞지만 조합원의 니즈는 미시적인 부분이 많아 중심을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공사노조 위원장 역시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내부에서의 갈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조합원의 이해가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희숙 한국마사회경마직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노조로 공공노련에 가입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지침에는 기관 간 차별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지만 기관내 차별에 대한 해소 방안이 없다”며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경험해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공노동포럼 발족식에서는 참가자가 생각하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해 적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는 지금부터다”고 소개하자 대부분의 참가자가 동의하기도 했다. 공공노동포럼은 이번 발족식을 포함해 1년 동안 7번의 포럼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