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19년 국회 국정감사와 노동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타이틀에도 ‘기승전-조국’으로 2019년 국정감사가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난무했다. 예측대로 흘렀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으로 번졌고, 많은 언론이 조국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국회 안팎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내용에 소홀했다. 특히 노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하는데, 노동 관련 이슈도 주목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노동은 어떻게 다뤄졌나?

끝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문제
뚜렷한 해법 찾지 못하고, 이강래 사장 행적 논란만

10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출석했다. 몇 달째 사회적 이슈인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문제가 다뤄졌다. 이강래 사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강래 사장은 “수납 업무를 원하는 분들은 도로공사 자회사로 가야 한다”며 “도로공사 직접고용 인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줄지는 경영상의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왜 자회사를 만들었나”라고 이강래 사장에게 질문했다. 이강래 사장은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었다”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회사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고, 내부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자회사가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이강래 사장과 박선복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임시직으로 고용한 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났지만 누군가는 직접고용 대상자이고 누군가는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셈이다. 중재안이 나온 이후로 현재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함에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 위해 깊은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장은 10월 2일 이강래 사장의 행적 논란을 따져 묻는 자리로 바뀌었다. 당시 태풍 ‘미탁’ 북상으로 주요 시설 기관장들의 이석을 여야 국회 간사들의 협의로 결정했는데, 이강래 사장이 본사 상황실로 가지 않고 자택으로 돌아갔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강래 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연좌농성으로 상황실에 가지 못하고 교통센터장을 불러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식사 후 귀가해 재택근무를 했다고 해명했다.

멈추지 않는 일터 안전 문제
‘죽음의 외주화’가 원인

10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죽음의 외주화’가 멈추지 않는 현실이 지적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승강기 업계에서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의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를 점검 및 교체하는 작업 중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티센크루프는 협력사와 공동 수급체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데, 제품 생산은 대형 업체가 맡고 설치와 유지보수는 중소 협력사가 맡는 구조이다.

한 의원은 공동 수급체 방식이 편법 하도급이고 ‘죽음의 외주화’를 낳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설법상 승강기 설치는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 하청업체 간 불공정거래와 불법 파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 의원은 “티센크루프는 공동 수급체라고 밝혔지만, 티센크루프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협력업체에 60~70%를 지급했고 협력업체 10여 곳의 인감과 직인을 보유했기 때문에 편법 하도급”이라고 꼬집었다.

안타깝게도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가 드러난 다음날인 12일에 티센크루프 하청노동자가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추락사했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죽음의 외주화’가 건설 현장에 만연하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산재사망자 중 95%가 하청노동자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순이다. 10대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동안 산재사망자가 158명인데 그 중 포스코건설이 26명, 대우건설이 25명을 차지한다. 게다가 포스코건설 산재사망자 26명 중 25명이 하청 노동자이며 대우건설 산재사망자는 전원이 하청 노동자다.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산재사망자는 물론 산재부상자 전원이 하청 노동자다. 이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원청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 김용균 씨 컨베이어벨트 협착 사망사고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개정법 주요 골자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원청 책임 강화였다. 다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청 책임을 강화할 유의미한 논의가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죽음의 외주화’를 해결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전면으로 나왔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크다.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숨겨진 노동 수면 위로 오르다

10월 4일과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약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삶이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4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대책에 관한 질의에 나섰다. 한 의원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4%가 통상 배달사고라 불리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달 사망사고의 유형을 보면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이다. 그중 3건은 입사 당일 배달사망 사고이고 3건은 입사 이틀 만의 배달 사망사고이다. 한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배달어플리케이션에 과거 사망사고가 났던 지점이 뜨면 배달노동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요기요나 배민라이더스 등 배달앱을 통해 배달노동자를 중개하는 업체에 산재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학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PPT를 통해 중앙대, 홍익대, 광운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사진을 공개했다.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거나 남녀 분리된 휴게 공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휴게 최소면적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곳이 있었다. 매연이 유입되는 곳도 있었다.

지난 8월 9일 60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공간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사회적 이슈였다. 당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는 계단 밑 1평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동료 청소노동자들은 폭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해당 휴게실은 폭염에 취약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건물 계단 아래와 강의실 사이 가건물 형태로 만들어졌고, 창문이 없어 환기가 불가능했다. 바로 앞에 강의실이 있어서 문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여야 공방
사회 양극화 심각한데... 네 탓 내 탓

10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가 7월 초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할 때는 미·중 무역갈등 등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고, 일본 수출규제도 없었다”면서 “이를 감안해서 성장률 목표치를 2.4%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후 상황이 악화해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 경제가 악화했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전 정권이 경제 변화에 잘못 대응한 탓이 크다는 입장이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했는데 67%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답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에 대해 응답자 48.9%가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꼽았다”며 우리 경제 상황 악화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했지만 나타난 효과를 보면 하위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중산층 60%가 무너진 것이 수치로 보인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가 4대강이나 토목 논쟁을 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4~5년을 허비했다”며 “2010년 세계 경제 전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했다”고 이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은 소득이 줄고 잘사는 사람은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2분기 중산층 비율이 58.3%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32만 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했지만, 상위 20%는 942만원으로 같은 기간 13.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위 2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4세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50대였다”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니 60대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소득주도성장론 수정보다는 노년층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근거 미비 문제와 공익위원의 법적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심의 근거와 공익위원의 법적 책임관련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통상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공익위원안이 나왔는데 올해는 공익위원이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임금 결정 당시에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준식 위원장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급격하게 인상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중소기업계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이니 내년에는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최저임금 차등 인상을 제시했다.

정부 ‘노동존중사회 기조’ 실종?!
마지막 환노위 국정감사 정부 노동정책 방향 질타

10월 2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 기조에 질문을 던졌다. 국정감사 일정상 마지막인 만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까지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하고 국정과제에서도 밝혔지만 임기 반환점인데 아무도 손도 안 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한, 이용득 의원은 “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뭐가 달라지냐”며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 당이 그 당이고,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라면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이용득 의원의 설명이다. 이용득 의원은 “젊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꺼리고 퇴직 노동자 50%가 빈곤과 고독사를 염두에 둔다면 민주정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만들기’에 대한 질의는 단순히 흠집내기용 질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2년 평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민생·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업고 출범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멈춰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집권 1년을 넘기면서 중심축이 ‘노동’에서 ‘기업’으로 이동하였다”며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자 정부는 단기 성과주의 유혹에 빠지고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개편이 아닌 정치적 이벤트에 매달렸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다는 담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개혁에서 현상유지로 선회하였다”고 노동존중사회 기조 실현이 정체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의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 관련한 기본계획을 2018년까지 수립한다고 했는데, 2019년이 끝나가도록 기본계획이 없는 게 맞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맡겼는데,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 안하고 있다는 게 맞냐”고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용득 의원은 한 달 이내에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노동부와 경사노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갑 장관은 “기본계획은 당초 경사노위에서 준비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부처 실무 계획은 준비해왔는데,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은 경사노위 다음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토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부와 논의해 계획을 수립하고 3차 경사노위 본 위원회에서 내용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의구심을 더했다. 이정미 의원은 10월 15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페이스북 게재 글을 문제 삼으며 노동존중사회 기조에 반하는 정부관료들의 인식을 질타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10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며 “거시경제 안정성 1위, ICT 보급 1위, 인프라 6위, 혁신역량 8위 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51위를 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글을 썼다.

이정미 의원은 “세계경제포럼 평가에 쓰인 노동시장은 인력감축 비용, 채용이나 해고 관행, 노동자 권리, 노사관계 협력 수준, 남녀임금격차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라며 “(자칫) 노동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처럼 곡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노동유연화가 쉽지 않아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정미 의원은 “당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권리, 노사관계 협력수준, 이주노동자 채용 용이성 등이 매우 낮다”라며 “기본적인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후진성이 노동시장 순위를 50위권으로 낮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례행사가 아닌 진짜 국정감사 되려면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챙겨야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대표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핀다는 뜻이다.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면 된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노동과 경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본연의 뜻대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면 국정감사가 연례행사로 치부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조치 사항이 나오고, 그에 따라 당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나온다. 반짝 스타성을 얻기 위한 국정감사가 아니라면 제기했던 문제들의 조치 결과를 계속 추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얼마나 바뀌었을지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할 것이라는 예측이 안타깝게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