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29일부터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 들어가거나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가 11월을 전후로 노동개악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지난 11일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의결하고 입법을 위해 이를 국회에 넘긴 바 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으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건 명백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가 마련한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민주노총에서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 개선은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노동개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ILO 기본협약을 온전히 비준한 뒤 국내법을 천천히 정비하면 된다는 ‘선비준 후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싸워온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가 개악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함께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9일부터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며, 오는 11월 9일 여의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조합원들과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ILO 기본협약을 온전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범시민, 조합원 서명운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