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선버스운수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 시민사회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 참여자 명단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법률가 등 각계 1,218명이 이름을 올렸다.

▲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주)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 전문가 1,218명이 참여한 ‘노동시간 특례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이들은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로 숨진 사람 중 35%가 노동자”라면서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며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특례조항 즉각 폐지 ▲과로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과로사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의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현행 근기법 59조는 운수업과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 12개 업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최대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일할 수 있다. 사실상 노동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셈이다.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2013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를 인용해, 노동시간 특례가 인정되는 업종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업종의 60.6%에 달한다고 밝혔다. 종사자 비중은 42,8%로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무제한 노동에 노출돼 있다고 이들은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근기법 59조의 특례업종은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업종이며, (해당 조항이)전 산업의 과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이 주 60시간인 점도 근기법 59조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정부는 2013년 180일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심혈관계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다. 그나마도 근기법 상 특례에 의해 주 68시간 이상의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하다. 현행법이 장시간노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13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