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1일 전원회의 불참 결정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입장 표명 요구 … 7일 회의 열어 복귀 여부 재논의

최

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일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에 최저임금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31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의 입장 표명이나 정치권의 제도개선 이행 노력을 살펴본 후 7일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 노동자위원들은 “국민이 위임한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 놨다.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는 1차 전원회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위원들의 참여 없는 반쪽짜리 회의로 열릴 전망이다. 애초 계획했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안건도 차기 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3차 전원회의는 8일 열린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예전 회의관례에 따라 6월 한 달 동안은 매주 목요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