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가처분 결정 앞두고 '시행 유예' 꼼수

금융위, 국책금융기관에 시행시기 1년 유예 공문 보내 … 노동계 "가처분 기각 노림수"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노조들이 낸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고를 앞두고 ‘선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후 성과연봉 적용’이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금융당국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공기업 중 일부는 유예, 일부는 즉각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가 이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결정 앞두고 금융위 돌연 공문 발송

금융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불씨를 살리려는 속임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4일 IBK기업은행·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 기관장에게 ‘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준비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2017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라”며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시기를 2017년 1월에서 2018년 1월로 미루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올해 2월 ‘금융공공기관 성과 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각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9개 금융공기업에서 과반수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시행시기는 모두 내년 1월1일로 명시됐다.

갑작스런 시행시기 유예를 놓고 금융위가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회가 의결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30여개 공기업노조 중 가장 먼저 신청서를 낸 기업은행 판결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성과연봉제 확대를 담은 취업규칙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시행을 유예하면 '실질적인 피해'를 추산할 방법이 사라진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측의 위법성이 뚜렷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가 마치 2018년부터 도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등지급 미루고, 개인평가부터 하자?

금융위는 1년 유예 통보이유를 “3개 기관의 성과평가 시스템 변화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5개 금융공기업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연착륙이 필요한 기관에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 해명과는 달리 공문은 이미 성과연봉제가 다른 기관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보내졌다. 예컨대 예탁결제원은 현재 비간부직 직원 간 성과보수 차등률이 두 배로 8개 기관 중 가장 높다. 산업은행은 직원 연봉 중 성과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역시 1위다. 대부분 기관이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과보수 차등률을 맞춘 것을 감안하면 공문을 받은 이들 기관의 시스템 변화는 오히려 작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공기업노조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을 우려해 판결이 임박한 사업장의 성과연봉제 시행 시점을 유예해 기각이나 판결 늦추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개인평가는 그대로 진행해 제도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