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이 14일 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경우 한국노총에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파기를 요청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노련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연맹이 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의결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불러올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평가자(상위 직급자)에 대한 줄서기가 공공기관에 만연할 것”이라며 “노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위직 간부들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는 일반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과급뿐만 아니라 기본급도 성과에 따른 임금격차를 확대하면서 호봉제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29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맹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는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해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노사 자율시행을 보장한 노사정 합의에도 어긋난다”며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마련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추진한 1·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선 공공노동계의 투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반성적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가 복지 삭감과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임금동결 같은 강수를 두면서 투쟁전선이 흐트러졌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