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노조가 있고 가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113만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노동자(1천931만2천명)의 노조가입률은 12.3%로 조합원은 237만6천명이다. 노조가입률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가입자 비율을 산정한 것이라서 노조조직률과 사실상 같은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노조조직률보다 2.1%포인트 높다.

통계청 기준 노조가입률 12%, 조합원 237만명

노조가입률은 2013년 12.4%에서 지난해 12.5%로 0.1%포인트 올랐지만 올해는 2014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기간 11만5천명(2013년 226만1천명) 늘었다. 임금노동자 규모가 107만2천명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자 다수인 1천429만1천명(74%)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했다. 나머지 502만1천명(26%)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다. 노조에 이미 가입한 이들을 제외한 264만5천명 중 150만6천명은 가입대상이 아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임금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 가입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사업장에 노조가 있고 가입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113만9천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모두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조직률은 18.2%까지 오른다.

노동계 관계자는 “기업별노조 체제에서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임금·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조합비를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소위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난다”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제도 효력이 약화한 데다 복수노조 간 조직경쟁에 실망해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조조직률은 6배나 차이가 났다. 정규직은 1만304만1천명 중 16.9%인 220만2천명이 노조에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627만1천명 중 2.8%인 17만4천명에 불과했다.

통계청과 다른 노동부 조직률, 2.1%포인트 벌어져

통계청이 조사한 노조가입률은 노동부가 매년 조사하는 전국 노조 조직현황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13년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조사한 노조가입률은 12.4%로 조합원은 226만1천명이었다. 반면 노동부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조직률 10.3%에 조합원은 184만8천명이다. 조직률(가입률)은 2.1%포인트, 조합원은 41만3천명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사 대상·범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표본조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검증된 국가통계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고 특수고용·가내노동·호출노동 같은 비전형 노동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법외노조로 판단해 노조조직률에 포함하지 않는 전국공무원노조 같은 노조 소속 노동자도 가입률에 포함되는 만큼 현실 적합성이 높다.

이에 반해 노동부 조사는 전수조사라는 강점이 있음에도 타당성·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노동부는 기초 데이터 수집을 노조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년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아 자료 신뢰성이 낮다.

노조 조합원수는 사업장 고용인원 변동이나 노조 가입 혹은 탈퇴에 따라 매년 수시로 바뀐다. 그럼에도 노동부 조사에서는 조사 당해연도와 전년 조합원수가 1명 단위까지 똑같은 노조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54.7%라는 조사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다.

해당 조사를 진행했던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부 조사는 자료 수집방식에 문제가 있어 오차가 크고 타당성 역시 낮다”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도 표본조사이기에 오차는 있겠지만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