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몰아붙이기에 성공한 정부가 이번에는 성과연봉제 확산으로 정책 방향타를 잡았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성과제가 도입되면 노조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며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25일 공공부문 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지침을 발표한다. 현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2급 이상 부장급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3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근속연수 7년 이상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어떤 경우의 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크든 작든 한 번 빗장이 풀리면 전체 직원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와 함께 시행되는 전 직원 개인별 평가는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퇴출제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며 "노동자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노조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존립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3급 이상 도입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와는 수준이 다른 강도 높은 공공부문 탄압정책"이라며 "조합원들의 반대 기류가 무척 강해 정부가 성과연봉제 지침을 발표하는 즉시 대표자대회를 열어 투쟁방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