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 만료(21일)를 앞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지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본교섭 재개와 철야농성을 비롯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중앙노동위의 쟁의조정이 끝나는 21일 이전에 회사측과 본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더라도 통상임금 범위를 포함한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17일 임금협상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부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회사측은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주목되는 것은 중노위 쟁의조정 결과다. 중노위는 이달 11일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에 대한 쟁의조정에서 행정지도를 내렸고, 지부는 같은날 2차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중노위는 “통상임금은 단체교섭 사항인데 임금교섭에서 다루고 있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점과 교섭부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21일 조정에서도 중노위가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결정문에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서 2012년 9월 노사합의 결과와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을 검토해 노사 간에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2012년 교섭 역시 임금교섭이었고, 단체교섭에서 다뤄야 할 통상임금 범위를 의제로 다뤘다. 노사는 대표소송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처럼 임금교섭을 하는 해에 별도요구안이나 특별교섭 또는 보충교섭을 통해 단협 조항 중 일부를 갱신하는 사례는 많다. 더구나 현대차 노사 단협에는 사회환경 변화나 법 개정을 이유로 단협 보충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부 관계자는 “중노위가 2차 조정에서도 1차 조정과 같은 행정지도 결정을 한다면 노동 3권을 유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한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19일 본교섭을 재개해 20일과 21일까지 협상한다. 14일 실시된 현대·기아차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각각 전체 조합원 대비 69.7%와 70.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