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노사정학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과 산재보험연구포럼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13층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원종욱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외국의 산재 정책을 예로 들어 한국의 실정과 비교했다.

원 교수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에서는 산재를 입어 노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상병급여’를 제공해 사실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5개 주만 해당된다. 하지만 미국 내 전체 사업장의 70%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원 교수는 상병급여가 갖는 사회적 이익으로 ▲ 생산성 향상 ▲ 프레젠티즘으로 인한 비용 감소 ▲ 이직률 감소 ▲ 산업재해 위험률 감소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들었다.

원 교수는 “우리나라엔 독일과 미국같은 상병급여가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나 보험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어야 한다”면서 “산재 신청이나 구제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은폐 사업장을 감안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산재보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면서 “보험제도간에 연계를 잘해야 하는데 기관간에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복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과장은 “범위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산재 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회취역계층을 포괄하는 더 넓은 보상, 적정 요양관리 및 보장 강화,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업복귀 효과 제고, 산재 권리구제 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방향으로 산재보험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 산재심사위원회 심리의 전문성 제고 ▲노사추천 위원 확대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의 제외대상 축소 ▲ 산재노동자 항변권 보장을 산재보험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