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됐지만 노동자들은 아직 멀었다는 반응이다.

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북문 앞에서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개혁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1964년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을 맞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최하는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이 예정돼 있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유방암에 걸리고 유산을 해도 산재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0주년이 됐지만 기쁘지 않고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산재보험 인정은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구”라고 말했다.

장용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죽음의 공장 당진 현대제철소에는 124사, 7,7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작업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수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은 “지난 7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전치 8주가 나와도 한 번도 산재보험에 해당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면서 “나 역시 교통사고로 전치 10주가 나와 사업소에 산재보험을 요청했지만 사업소에서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원청에 요구했더니 오히려 우리 사업소를 계약해지 시켰다”고 말했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은 “산재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집단 살인이다. 50주년 동안 산재보험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나이만큼 성숙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앞으로의 50년은 더욱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동행동과 코엑스 관계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공동행동은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으로 ▲ 모든 산재를 산재로 인정할 것 ▲ 산재보험 신청을 쉽게 할 것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 적용 ▲ 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 ▲산재보험 심사·승인체계 개혁 ▲ 치료비 전액 보장 ▲ 치료와 함께 충분한 상담과 재활, 직장 복귀 법제화 ▲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제거 ▲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 지킬 것을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코엑스 국제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코엑스 관계자들이 이들의 출입을 거부해 수십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요구안은 전달되지 못했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의 산재보험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내실화하면서, 신종 직업병 및 출퇴근재해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