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현장지도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현장지도부들이 요구안을 낭독하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30일 오후 보건의료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현장지도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차 총파업 총력투쟁 기간으로 상경투쟁, 기자회견, 거리 캠페인, 촛불문화제 등을 열었다. 26일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1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마무리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월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장지도부들이 다시 투쟁을 결의했다.

이봉영 전북대병원지부장은 “의료민영화 투쟁을 이기지 못하면 현장 투쟁(임금교섭 등)을 승리할 수 없다.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엔 공공기관 정상화를 할 거다. 7월 22일 전면 총파업을 통해 현장 투쟁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현장지도부는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을 채택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는 것이 요구안의 골자다.

앞서 지난 28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백의의 물결 행진을 한 바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이 반대하고, 국회 안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에 보건의료노동자의 사명과 자존심으로 나서자”며 7월 22일 2차 총파업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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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지현 위원장은 “전국을 아우르는 보건의료노조 투쟁으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스페인 보건의료노동자들이 15개월에 달하는 ‘백의의 물결’ 투쟁으로 공공병원의 민영화를 막아낸 것처럼 우리도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를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더 큰 투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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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1. 세월호 참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개조 수준의 대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의료민영화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조치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2.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영리자본을 무한대의 돈벌이 이익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비영리원칙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 3. 수익목적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병원을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쇼핑몰, 숙박 운동시설, 부동산 투기처로 만드는 행위이다. 박근혜정부는 수익목적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 4. 영리자회사 설립과 수익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독재이며, 국민 70%의 반대여론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박근혜정부는 일방적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 입법권과 국민여론을 존중하라 5.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돈벌이 과잉경쟁과 의료양극화 해소,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활성화, 환자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 보건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획기적인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라. 6.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출발점이다. 박근혜정부는 국회결정과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7.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을 hg도하고, 보건의료계에 대해 분열공작과 강경탄압을 병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기만책과 탄압책을 중단하고, 정부, 정당, 노동시민단체, 보건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 협의회를 구성하라 8. 요양병원 화재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이익추구 행위로 인한 환자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에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을 근절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환자안전법과 보건의료인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9.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본역할이자 중대한 책무이다. 국회는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내 (가칭)국회의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10.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영리자회사 설립과 수익목적의 부대사업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2개의 의료민영화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의료민영화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11.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범국가적, 범사회적 과제이다. 국회는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함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