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재 기자 sjpark@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6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노후와 보수이지만, 정부가 언론을 통해 이를 왜곡하고,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할 때는 정권 퇴진 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궐기대회에 앞서 진행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 결의대회에 방문해 연대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의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투쟁을 끝까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 100만 공무원 노동자와 600만 가족이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 ▲ 연금 부담금 선진국 수준 확대 쟁취 등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 부채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 주장하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개악’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1996년 이후로 몇 차례 기여금은 늘어났지만 지급액은 줄어들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만큼, 더 이상의 개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이라면 받아야 할 퇴직급여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모두 공무원연금에 포함된 만큼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낮은 소득대체율로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빛광장에서 결의대회가 끝난 후 전국공무원노조는 거리행진을 하며 이번 결의대회의 취지를 알리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구호를 외치며 서울 시청광장에서 마무리집회를 하는 것으로 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