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지난 5일 비정규직 남용 사례를 고발하고, 악용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 요구서를 노동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열린우리당 정책위, 한나라당 정책위에 제출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 법안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 행정처, 철도공사, 한국은행,
서울대병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 보호입법 시행을 앞두고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잘못된
비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악용을 방치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실효성 상실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행정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총은 정책요구서를 제출하고 전국 노동부 지방지청 및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권리침해신고센터’ 설치하여, 비정규 보호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자행되고 있는 계약직∙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재계약 거부∙사업의 외주화 및 용역직 전환 등 비정규직 남용 사례를 신고∙접수하는 한편,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 서비스
제공, 특별근로감독과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노총은 정책요구서를 통해 ▲비정규보호입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노무관리 방침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행정지도 실시 ▲비정규직 악용사례에 대한 노사정 공동의 실태조사
기구 설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신설 ▲편법적 용역전환 및 아웃소싱(외주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노동부와의 정책간담회 추진 ▲노사정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책관련
공동선언 추진 ▲한국노총 조직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후속 대책으로 선정했다.
특히 한국노총 조직차원의 대책으로 △전국
시도지역본부∙지부 및 상담소에 ‘(가칭)비정규직 권리찾기 신고센터’ 설치 △한국노총 산하조직 비정규직 노무관리 실태조사 △비정규직
노조와 공동대책기구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조직 확대 사업 전개 등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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