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올해 최대의 노동이슈 중 하나로 꼽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후속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매우 크다.

사법부의 잣대를 통해 합리적인 길이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었다면 노사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지속되면서 소송 제기로, 혹은 사측의 압박으로 오히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취업규칙 명시된 고정OT 폐지 요구

한국노총 산하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장 노동조합이 상담을 위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찾았다. 올해 들어 사측이 갑자기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초과근로수당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사업장에서는 1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연장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는데, 이제는 이런 고정적 초과근로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연장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신에 연장근무를 충분히 보장해 전체 임금 수준에서 봤을 때 큰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용자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간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례 등을 봤을 때 사측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의 고정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만 명시돼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단체협약에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면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섭을 거쳐야 하고, 그간의 사례를 통해 사용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노조가 교섭에서 해당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굳이 교섭을 거치지 않더라도 동의만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점을 악용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없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중앙법률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 이외에도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등장한 새로운 풍조 중 하나다.

더 큰 무기 있지만 활용 못해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종사자 과반을 점하는 노조가 있으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이 사측과 힘의 관계에 눌려 있거나, 사용자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해당 문제에 대해 깜깜할 경우 딱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등을 통한 집단적 동의가 아닌 개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그 수가 전체 종업원의 절반을 넘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이와 같은 맹점을 가지고 이런저런 회유와 압력을 통해 개별 노동자들에게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정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당직이나 교대제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늘어날 수 있는 초과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여러 차례 접수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이런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미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서조차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인 판국에, 미조직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처럼 사측이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장 받고,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을 경우 노조법을 통해 이 보호 범위는 크게 늘어난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다.

김형동 실장은 “해당 사례를 3자인 법원이 바라볼 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더 큰 무기를 갖고 있는 노조가 이를 포기했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서 노조가 먼저 통상임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한 노조 간부의 말을 여러 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타임오프, 복수노조 등 그간 노동이슈에 비해 통상임금 문제는 전체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