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4년 임금 225,000원 정액인상 요구
- 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생활임금 보장 위한 정액인상안 -
- 통상임금, 임금체계, 임금피크제 관련 방침 재확인 -
□ 2014년 임금 정액인상 하한선 225,000원 확정
민주노총은 4월 20일 중앙집행위에서 2014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요구안은 정액급여 기준 월 225,000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 정액급여(2013년 3/4분기)의 8.8% 수준이다.
정액 225,000원은 임금인상률의 합리적인 기본값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6.1%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7%를 합산해 8.8%의 기준인상률을 산출한 한 후, 이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 정액급여 평균과 민주노총 조합원 표준생계비 충족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다. 225,000원 인상요구 하한선은 민주노총 조합원 표준생계비의 74.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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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률의 합리적 기본값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치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현재 60%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임금인상률의 합리적인 기본값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합한 값이 되어야 함. 이러할 때 노동소득 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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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012년 현재 59.7%인 노동소득분배율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006년 61.3%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로 2.7% (노동소득분배율 1.6%p 개선)을 임금인상 요구에 반영함. 이후 IMF 경제외환위기 이전 수준(1996년 노동소득분배율인 62.6%) 회복과 나아가 70% 수준으로 가도록 단계적인 개선치를 반영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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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
월 평균(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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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인 |
총액임금 |
정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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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477원 |
2,565,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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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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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 3/4분기)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 임금평균
*** ( )는 평균 총액임금을 100으로 한 해당 급여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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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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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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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률 |
3.5 |
3.6 |
2.7 |
2.2 |
2.5 |
4.7 |
2.8 |
3.0 |
4.0 |
2.2 |
1.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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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
2.8 |
4.6 |
4.0 |
5.2 |
5.1 |
2.3 |
0.3 |
6.3 |
3.7 |
2.0 |
2.8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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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
6.3 |
8.2 |
6.7 |
7.4 |
7.6 |
7.0 |
3.1 |
9.3 |
7.7 |
4.2 |
4.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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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2014년 경제전망(한국은행, 20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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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노동소득분배율 (1995-2012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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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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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분배율 |
60.4 |
62.6 |
61.4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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