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키워드는 ‘대선’, ‘노사발전재단’, ‘산별노조’,
‘비정규직’
사회적 대화 복원, 양노총 갈등으로 마무리
올해 노사관계는 개별 사업장의 분쟁보다는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위 개편, 산별노조 개편 등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쟁점이 부각된 것이 특징이었다.
노동부 장관의 교체와
함께 지난 3월 15일 중앙단위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가동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의 신호탄이 올려졌다.
이후 6월 19일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양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노사관계로드맵 협상 결과 9월 11일, 5자 대표자간에 대타협이 이뤄졌으나 불참한 민주노총의
반발로 연초의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진전은 결국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되어 다시 경색국면이
형성됐다.
특히 비정규직 입법 논의 과정에서의 이견 등으로 나타난 양 노총 사이 노선갈등은 ‘로드맵 합의’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공조파기와 함께 운동노선과 방식에 대한 대립구도로 전개됐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전면 참여 및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조직체로서의 역할론을 주장한 반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과 계급적(전투적) 노동운동의 투쟁론을 주장했다.
산별노조 시대 열었지만 노조 조직률은 계속 하락
올해는 현장단위에서 산별노조의
조직화와 산별교섭 정착 시도가 본격화된 해이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해 금속연맹과 자동차연맹이 산별노조 전환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 결성을 위한 활동을 집중했으며 민주노총은 6월 현대자동차노조 등 완성차노조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가 다수 산별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노동계의 산별 조직 확대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또한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금속, 보건의료노조도
산별교섭체제의 정착기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이후 다른 산별 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노조 조직률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제조업 비중의 감소, 비정규직 확산, 특수 고용직 노동의 확대 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2005년 말 기준으로 10.3%까지 떨어져 자칫 한자리수 노조 조직률의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했다. 올 10월말 기준 노사분규는 모두 125건으로 지난해 262건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대부분의 분규는 교섭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정부 특수고용 노동자 외면
정부는 10월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법적 보호대책으로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노동자성을 부정함으로써 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사항이며 2005년 비정규직 노사정 협상과정에서도 2006년 내에 처리하기로 한
사안이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선 개별적 보호방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은 차기 과제로 넘기고 올해 안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을 여성단체 등과 함께 여당 입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 그리고 ‘노사발전재단’
내년의 노사관계의 핵심 키워드는 ‘대선’ ‘민주노총의 지도부
선출과 양노총의 조직경쟁’ ‘노사발전재단’ ‘산별노조 조직화와 교섭구도’ ‘비정규직 고용전망과 차별시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정치활동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 역시 노동계와이 접촉과 지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에 열리는 민주노총의 지도부 선출은 각 계파간의 치열한 노선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선거는 이후 한국노총과의 관계설정과 조직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2월에 출범
예정인 ‘노사발전재단’ 역시 노동계 안팎으로 큰 관심사 중이 하나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공동의 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복수노조에 대한 조직적 준비과제로서 산별노조의 조직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노사정간에 산별교섭체제의 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비정규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대책, 차별해소대책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고용안정대책에 있어 2년 계약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체결에 따른 해고사태나 간접고용으로의 확대추세를 막기 위한 노동계와 사용자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투쟁은 특수고용관련 현장 조직의 격렬한 투쟁 양상과 맞물려 차별문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투쟁전선이 형성돼 내년 노동현장을 요동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