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금융노조,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노련, 이하 공대위)은 5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일방적 획일적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통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합법적 단체교섭 권한을 무참히 짓밟아 왔다”면서 “수익성과 효율성에 매몰된 경영 평가제도와 과도한 성과급 차등은 기관 간, 기관 내 구성원 간의 갈등과 출혈 경쟁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사회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며 우리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말했다.

▲ 5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공대위 소속 조합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투쟁은 차별철폐와 불평등 해소로 귀결된다”면서 “정부의 통제와 규제 아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부에 ▲ 획일적 지침과 노사관계개입 중단 ▲ 설립 취지를 왜곡하는 경영평가제도 폐지 ▲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 로드맵 제시 ▲ 내부의 상대적 차별을 확대 및 고착화하는 제도 개선 ▲ 노동자 노동조건 노정교섭으로 결정 ▲ 지방이전 정부역할 제고 및 노정협의회 약속이행 ▲ 무분별한 민영화와 사회공공성 파괴 음모 중단 ▲ 정치적 수단 활용 및 정부정책 실패(부채) 떠넘기기 중단 ▲ 민주적 운영 및 낙하산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 5일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단체협약 부당개입 등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결의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공대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할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마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면서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 5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지부가 수도권지회 정기총회를 연 가운데,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오후 2시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 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의 수도권지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안은 말이 안 된다”면서 “내일부터 이어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으로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2일, 14일, 19일(간부 결의대회), 21일에 세종특별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릴레이 중식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