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공문 ⓒ 교육희망

전교조가 결국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 만이다.

24일 오후 2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직자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 상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오후 1시 57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팩스로 전달받았다.

앞서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방문해 “10월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형평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지난 9월 26일 지도부 단식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통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부쳐, 투표율 84.6%, 거부율 67.9%로 수용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8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탄압분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한 달여 간 계속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논란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탄압저지 긴급행동’을 결성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87년 민주화투쟁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교조를 지킬 것을 결의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에 대한 긴급개입을 통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원노조법상의 해직자 배제 조항을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등 국제 노동 관련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결국 전교조에 법외노조 분류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통보 직후 교육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3시 30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어 5시부터는 교육부 앞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법적 대응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동원해 다양한 투쟁을 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