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일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이와 같은 통상임금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정했는가? 통상임금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 노사 양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는가?

통상임금이 대체 무엇인지를 놓고 무수히 벌어지던 개별 소송들과 노사 이익단체, 학계의 공중전이 지극히 짧은 소강상태를 맞았다. 지난 9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과 퇴직자의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됐다. 노사의 입장은 예상처럼 첨예하게 대립했다.

논점 1.
시행령으로 통상임금 규정, 합당한가?

3시간 30분 동안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과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단, 그리고 양쪽의 참고인, 13명의 대법관들이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내용은 통상임금이 과연 무엇이냐로 요약할 수 있다. 9월 5일 열렸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아니더라도 그간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려 애써왔고, 반대로 경영계는 이를 축소하려 노력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된 이유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언급한다. 시행령에 언급된 이 내용이 법규범성을 갖는지에 대해 노사의 의견은 갈린다.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시행령의 언급대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의 위임을 받지 않아 법규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근로자 측은 모법인 근로기준법을 젖혀두고 시행령으로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일영 대법관이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질문했던 내용도 이 부분이다. 근로기준법의 위임 없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한 것이 문제라면, 비슷한 형식으로 된 평균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도 무효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시행령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법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은 통상임금의 기준 자체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대법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아예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고 뒤이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법규범성을 완전히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며, 모법의 법 취지와 상반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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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
1개월이냐 아니냐?

법규범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1임금 산정기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시행령의 규정에서 언급된 최대 기간, 즉 1개월의 한도를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봉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1개월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양창수 대법관은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단에게 “통상임금이 1개월의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월급제의 경우 1개월에 1회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인식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라며,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다른 임금을 계산 기준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 양 대법관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수학적으로 1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해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단이 변론 도중 기본급과 통상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는 임금요소라고 주장했는데, 이 ‘통상적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여타의 상여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양 대법관은 “상여금을 600% 준다고 하면, 그걸 12로 나눠 1개월마다 50%씩 주면 통상임금이고, 2개월마다 100%씩 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얘긴데 논리적으로 합당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용자 측은 ‘계량컵’에 비유해 통상임금 범주에 속하는 임금요소를 설명한다. 이 계량컵은 각종 초과근로수당을 재기 위한 도구인데, 계량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이 계량컵에 담긴 것을 기준으로 150%씩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타의 상여금은 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장려, 공로 보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2~3개월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퇴직이나 휴직 등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변동이 생기게 되고, 이와 같이 변동성이 있다는 게 통상임금에 포함될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징표”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의 답변에 대해 양 대법관은 “논리가 옹색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논점 3.
추가비용 불가피…규모는 극과 극

통상임금의 범주가 확대되면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곧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길 것이라는 게 사용자 측의 주장이다.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큰 격차를 보인다.

한국경총은 연간 총 급여의 15%를 차지하는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지난 3년치와 올해 분을 합하면 직접노동비용 30조7천억 원,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간접노동비용 7조9천억 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한국노총은 3년치의 초과급여 부분만을 감안해 직접노동비용 5조7,456억 원이 발생한다고 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3년치와 올해 분을 합해 직접노동비용 16조7,372억 원, 간접노동비용 5조2,089억 원, 총 21조9,461억 원 수준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에게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38조 원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향후 통상임금 이슈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과장된 수치”라고 일축했다.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지난 2010년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파견 노동자들이 임금 차액분을 받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실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간 노동계는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면 못 받은 임금을 받아내는 것 이외에도 장시간노동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를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겨난다”고 표현했다. 야간, 휴일근로 탓에 떨어진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노동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으며, 이는 60%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상임금 범주의 확대로 재계는 38조 원, 노동연구원은 21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하는데, 노동자는 그중 15%를 근로소득세로 내놓으며,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8% 이상일 것”이라며 “이는 6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가 되는데, 정부는 이 재원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경영계는 들어가는 비용만큼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등 중국이나 미국처럼 내수시장이 크지 않다”며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서비스업만 조금 나아졌을 뿐, 제조업에서 내수가 증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측의 주장대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경우 새로운 설비투자나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든가 부품을 수입하는 등 내수경제가 좋아지긴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논점 4.
노사 합의, 있다 VS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88년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인 이제호 변호사는 “그동안 근로관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왔으며, 이는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고 마땅히 존중돼야 함에도, 원고 측은 이러한 합의와 신뢰에 반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그동안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주로 임금 총액을 동결할지, 인상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개별 임금요소의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사간 교섭과 합의의 중점 사안이 아니었으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향후 노사가 유연성을 발휘해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의미다. 사용자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임금 항목이나 임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노사합의는 사적 자치의 관점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려고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에 반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책임론’도 대두됐다.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에 노동계 역시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의미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인 김기덕 변호사는 “2012년 대법원의 판례가 나올 때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으로 1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는데도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그에 관한 권리 주장이 있었을 것이고,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즉 문제가 불거져 정리가 됐든지,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이전 시점에 통상임금 문제가 수면 위로 대두됐을 거라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용자 측은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가 관례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런 건 없었다는 게 근로자 측 주장의 요지다.

아울러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순히 임금을 더 받는다는 게 아니라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노동시간을 개편하겠다는 기업이 다수”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50%를 가산하라고 돼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법정임금의 79%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서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처럼 장시간노동이 만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임금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최고의결기구이다. 판결 내용은 대법관 전체의 2/3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보통 각 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소수 의견이 나올 때, 기존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바꿀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터라, 통상임금 문제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게 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공개변론의 모두에서 “통상임금 사건은 현재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또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그동안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의미를 제각기 달리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괴리가 생기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을 보다 확실하게 해서 분명한 의미를 선언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거쳐 판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기가 어쨌든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여러 모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