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당정협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를 하였다는 기사가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재계야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노동계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왜 그럴까?

꼼수 하나, 근로시간 줄인다며 왜 6개월간 주 60시간이나 쉬지 말고 일하라 할까?

새누리당(김성태의원안)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법조항 하나를 추가했다. 바로 ‘노사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주 20시간씩 26주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고, 비정규직이 8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사합의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몇천 명씩 되는 큰 노조가 있는 사업장 이외에는 사장님의 지시를 어길 수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사장님들은 6개월간 주 60시간 일하게 하는 이 법을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사람 한 명 채용하는 것보다 일 더 시키는 게 인건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문이 든다. 새누리당 근로시간 정말 줄이는 거 맞아?

꼼수 둘, 근로시간 줄인다며 왜 돈 더 받지 말고 밤새 일하라고 할까?

근로시간 줄이는 게 목적이면 그냥 근로시간 줄이는 안만 올리면 되는 데 왜 뜬금없이 탄력근로시간제를 더 늘린다고 할까? 참고로 탄력근로시간제는 좋은 말로 ‘현장 실정과 업무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지금은 6% 정도 사업장만 도입되었다고 한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 얼마나 좋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장시간 일하게 되면 연장수당, 야간수당도 그만큼 주어야 하는 데 탄력근로를 하면 그런 수당을 안줘도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이 되어 좋지만 노동자에겐 건강 악화의 특효약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최장 3개월만 탄력근로시간제가 가능한데 친절하게도 6개월이나 늘려주겠다고 한다. 노동자는 건강 악화가 걱정되고 가정에서는 나쁜 부모로 만드는 이중의 걱정거리를 안겨준다. 더 무서운 것은 새누리당 안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도 없어서 최대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병원 돈 버는 소리가 들린다.

꼼수 셋, 근로시간 줄인다고 쓰고 돈 못 벌어도 참으라고 읽는다.

새누리당 안처럼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치자. 그 법이 바뀐다고 모든 노동자들이 주 60시간을 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이상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다. 가족수당, 주말수당, 특근수당, 주택수당, 상여금 등 참으로 많다. 그냥 기본급 많이 주면 억지로 야근도 안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 텐데 그게 안 된다. 기본급으로는 살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야근과 휴일노동을 밥 먹듯이 한다.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줄인다고 하면서 줄어드는 임금 대책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 그냥 참아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이나 되는데도 말이다.

꼼수 넷,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시간제 알바를 더 쓰려고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목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첫 번째로 열어야 할 문이다.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해야 고용율 70%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MB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는 달라야 하고 어감도 좋지 않으니 ‘시간선택제 일자리’라 불러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변하려면 임금 차별, 승진, 사회보험 차별 등이 해결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일제로 가는 게 쉬워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간제 일자리 채용공고를 내면서 4가지 모두 안 된다고 한다. 임금도 그리 좋아지지 않고, 승진도 정해진 바 없고,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 가입하라 하고, 전일제 가려면 다시 시험 봐야 한단다. 시간제 알바와 다른 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우둔한 탓인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안이다. 그런 좋은 뜻을 박근혜대통령이 받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디테일이 악마’라는 말처럼 이렇듯 곳곳에 꼼수가 숨어 있다.